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도의 판정등급에 따라 고위험도인 경우 4년마다, 중위험도인 경우 8년마다, 저위험도인 경우 12년마다 각각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그런데 안전진단과 달리 정기검사는 위험도 등급과 무관하게 1년 또는 2년으로 동일한 데 비하여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수가 부족하여 매년 검사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를 고려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검사 기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일정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6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