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어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청년ㆍ사회초년생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ㆍ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등 월세액 외에 관리비까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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