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 서비스를 쓸 때의 약속을 짧게 적어 둡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1일

이 약관은 무엇인가

「모두의 법안」(이하 ‘이 서비스’)을 이용하는 데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용을 중단해 주세요.

어렵게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조항은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을 검색하고 살펴보는 도구입니다. 국회가 열린국회정보 Open API로 공개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받아 정리해 보여줍니다.

국회의 공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개인이 만들어 운영하는 비공식 도구이며, 국회·정부·정당 어느 기관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용료는 없습니다. 광고를 붙이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팔지 않습니다.

현재 계정 기능이 없습니다. 회원가입 없이 검색·필터· 통계와 지켜보기를 쓸 수 있고, 지켜보는 법안은 여러분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나중에 계정 기능이 생기면 가입·탈퇴·이용 제한에 관한 조항을 이 약관에 추가하고, 시행 전에 이 페이지에 알립니다.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정도의 과도한 자동 요청은 삼가 주세요.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이 서비스가 아니라 열린국회정보 Open API를 직접 쓰는 편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취약점을 찾기 위한 시도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여기서 얻은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가공해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허위 사실로 퍼뜨리는 데 쓰지 말아 주세요. 숫자는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집계 방법에 그 맥락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안 정보와 국회의원 사진을 포함한 국회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에 따라 이용합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입니다. 이 자료를 다시 쓰실 때도 같은 조건으로 출처를 밝혀 주세요.

화면 구성·검색 알고리즘·동의어 사전 등 이 서비스가 직접 만든 부분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비상업적 인용과 링크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검색 결과 내려받기(CSV) 파일에는 출처와 추출 시점, 집계 기준을 주석으로 함께 담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쓰시면 출처표시 조건을 충족합니다.

데이터는 하루 한 번 동기화합니다. 정상 실행 사이에는 국회에 방금 접수·처리된 내용이 다음 날 동기화까지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실행이 실패하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 원천 데이터 자체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한 판단(보도·연구·법률 업무 등)에는 반드시 각 의안 상세 페이지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 서비스의 표시와 원문이 다르면 원문이 맞습니다.

발의 건수·처리 결과 분포 등의 수치는 국회가 공개한 사실을 집계한 것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비공식 도구인 만큼, 표시된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잘못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 고치겠습니다. 그것이 이 서비스가 지려는 책임입니다.

천재지변, 국회 API 장애, 호스팅 사업자 장애 등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아주 종료하게 되면 최소 30일 전에 이 사이트에 알리겠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시행일을 고쳐 이 페이지에 올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 최소 30일 전에, 그 밖의 변경은 최소 7일 전에 알립니다.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우선 대화로 풀되,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