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는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준공되었음. 그러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준공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부지의 약 76%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임. 이는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요건을 핵심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려는？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함)과 관련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입주를 통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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