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방송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를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의 고위 인사인 이사 및 임원이 수령하는 보수, 각종 수당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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