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및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기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소제기 및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을 구분하고, 현행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용어는 법률이 아닌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의하는 용어로서 사실상 피의자 소재불명 등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활용되고, 입법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울 때에 수사중지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기소중지 결정이라는 문구보다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3조의3제1항).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 또는 사실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3조의3제3항).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2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