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미국, 캐나도, 호주 등의 국가들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 시 여권발급 제한 등을 통하여 출국금지의 효과를 담보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게됨. 따라서, 1천만원 이상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의 출국을 금지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6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