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경찰청이 배치를 승인하면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게 되어 있고, 청원주가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등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사, 민간기업 등에서는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나 경비업체를 통해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음. 또한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임. 이에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며, 청원경찰의 배치인력 폐지 및 감축으로 재배치하는 경우 등에 당사자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10조의5제3항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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