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임. 특히,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종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어,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중요한 존립 목적 중 하나임. 따라서 정당이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추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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