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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