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조직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임명？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별도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기도 함. 따라서 이장？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 신설).

오영훈의 다른 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3-14
• 고용에서의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2022-01-2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01-1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021-12-29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