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소송 수행 시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 변호사 대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상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어 필요한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과 예산낭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소송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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