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부부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전세계적인 금리 인상의 움직임 속에서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특례가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관련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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