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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