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는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실업률 증가, 자산 및 소득 격차의 심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활동 침체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특례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특례와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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