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및 농어민의 예금ㆍ적금증서ㆍ통장에 대한 인지세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는 사회적 약자인 농어민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또한 지난 수년간 농가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젊은 후계농업인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함. 이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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