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취득세 및 재산세는 면제해 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 사태 등을 비롯하여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그래서 지방세 감면 종료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더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감면특례를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를 개정(폐지)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향상을 이루어서 현대국가에 걸맞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증진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77조의2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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