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9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현행법상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음. 그러나 연안여객선에 대하여 현행법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알뜰교통카드 정책 등 현행법상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고 있는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적용범위를 삭제하여 연안여객선 및 관련 교통시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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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