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으로, 2016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총 19개사가 선정되었음.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제도 도입 당시 국회 논의에서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최근 이들 업종에서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ㆍ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업) 등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업종에서도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기여가 큰 명문장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 성장의 모범이 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보다 많이 발굴하고자 함(안 제62조의4).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