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1호가목).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