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읍ㆍ면ㆍ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주민총회의 의결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자치 기본법안」(의안번호 제7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9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