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에게 해당 공장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ㆍ금융ㆍ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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