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1%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 본사를 비롯한 경제·금융·산업 등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김수흥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3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