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장려하고자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함)의 8%～50%를, 기계장치 등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4%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반도체와 녹색기술은 향후 국가경제에 중요한 산업으로 손꼽히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반도체 중 16nm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시스템반도체 제조 기술 등 일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와 녹색기술을 이용한 저탄소 녹색성장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인력개발비 중 핵심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의 40%～60%, 핵심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20%,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10%～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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