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이 창업하는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과 함께 사업이 안정되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까지의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함.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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