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닥기업의 미래 사업손실을 대비하여 이익이 발생한 해에 일정 비율 준비금을 적립하여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을 상계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 산입 제도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복잡성과 관리 비용 부담 등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2006년 말 일몰시한을 끝으로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이 제도는 폐지 전에도 약 20%의 코스닥기업이 활용한 바 있으며, 제도 도입 시 이익이 적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 기업의 재무안정성 제고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안정적 투자를 촉진하고, 우량 비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유도를 통한 자금조달 증대 등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코스닥기업 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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