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후보자등,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국회의원후보자등, 당대표경선후보자등,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을 후원회지정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은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의원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정치활동에 드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시·도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3천만원의 범위에서 후원금을 모금·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인 지방의회의원의 투명한 정치활동을 도모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호의2 및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29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6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