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풀뿌리 정당조직인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 정당조직이 아래로부터의 민주성과 자치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6조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2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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