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노선이 감소하여 해외 유동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 다만 최근 해외 각국에서 국경 봉쇄 및 방역 제한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관광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K컬쳐라는 한류열풍과 함께 국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다시금 회복시키기에는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정책 수립 및 이행, 개발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 소비자연금법안2023-10-3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8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20
• 장류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2023-07-18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