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전자적 대금지급 방법으로서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의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운용에 대한 규제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자체 간편결제수단 역시 그 규모나 운용에 있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자체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선불충전금을 신탁하고 소비자에게 그 신탁 및 운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시 제재수단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및 제32조ㆍ제4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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