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하고, 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시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 곳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잘 알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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