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교환ㆍ환불 요건을 충족시키면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중에서 2대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렌트카, 장기리스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이 우려되는 교환ㆍ환불의 요건이 되는 하자가 있더라도 자동차제작자등의 자체결함 시정조치 전까지 대응 방안이 없으며 이를 이용하는 승객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자동차 소유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2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를 교환ㆍ환불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합리하게 제약을 받던 이들 사업자의 소비자 권리를 회복시키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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