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에 준수사항,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실시할 수 있으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