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약 5천억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사고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온전히 배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금액임. 그런데 일본과 독일의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조치액 또한 일본 1,200억엔(약 1조 3천억원), 독일 25억유로(약 3조 3천억원)로서, 우리나라의 배상조치액 5천억원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일본의 배상조치액과 비슷한 수준인 9억 SDR(약 1조 5천억원)로 상향함으로써, 원자력사고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김상희의 다른 법률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8
•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2023-10-25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