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제조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염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농협이나 수협, 산립조합의 경우 임기 4년의 조합장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염업조합의 대표인 이사장은 임기 3년의 비상임직으로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선출될 수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 및 조합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장을 임기 4년의 조합장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4년과 3년으로 연장하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3조 등).

황보승희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29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28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0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