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은밀화, 지능화된 디지털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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