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하여는 경찰청장이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하므로,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민간 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허위신고로 인하여 수색자원이 낭비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허위의 실종아동 등 발생 또는 발견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적절한 행정제재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실종아동 등의 수색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의 책무를 종합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아동 등”에는 장애인이나 치매환자도 포함되는바 이 경우에도 아동에 관한 정책을 소관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종합ㆍ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 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종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각 5명씩 지명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나.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수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을 공개 수색ㆍ수사체계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다.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이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호의2ㆍ제16조의3 신설). 라. 경찰신고체계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또는 발견에 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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