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가 특정 이슈와 관련된 기사를 모아 재배열하여 일방적으로 여론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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