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식용얼음과 식품접객업소 제공 얼음의 기준을 달리하여 고시하는 등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과학적 근거 없이 고시의 기준과 규격이 달리 정하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동일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과 규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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