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은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잠정조치에 추가하고, 잠정조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안 제18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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