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식이 금지되거나 이식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반입된 수산자원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불법으로 반입된 외래 김 종자 등이 유통ㆍ판매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산종자생산업과 양식산업에 대한 생산ㆍ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이식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수산자원을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수산자원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종자산업 및 양식산업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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