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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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적절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 마련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침해 현황도 조사하도록 하여 소상공인 지원 개별법에서 추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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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