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년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은 91명으로 순직자 대비 1.7배나 되며, 특히 ‘17년 기준 OECD평균 대비 2.6배 높은 자살률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소방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0억원(‘15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됨.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방업무 특성을 이해하는 동료직원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 및 조직 내 자살예방 환경조성 역할 수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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