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하도록 하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성범죄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고,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이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양금희의 다른 법률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16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