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및 보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으나,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단체의 장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처럼 법률에 수당 지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한 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공동체를 위하여 힘쓰는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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