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법」에서는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그 적용대상이 단지 직계비속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였어도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민법」상 배우자에 관한 법제도가 개정된 부분에 맞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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