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상공인도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의 업종 성격과 각 업종에 내재된 위험에 특화된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가입자의 관점에서 협상해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보험중개사가 수행하고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보험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과 더불어 보험모집종사자로서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국내 상행위를 총 규율하는 「상법」은 보험대리상·보험설계사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보험중개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두지 않음. 따라서 보험중개사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계약상의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중개사의 계약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중개사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상공인들이 전문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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