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과제 수행기관의 수행 역량,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평가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고려되지 아니하여 수도권에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후단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27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