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설립등기, 변경의 등기, 해산의 등기를 비롯한 법인의 등기사항과 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공고 등을 관할구역 지역신문에 한 차례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 일간지에 한정된 공고는 구독층이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거래관계가 광범위한 현 시점에 비추어봤을 때 다수의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역 일간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기한 사항의 공고를 신문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으로도 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사항 공시의 폭을 확장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김남국의 다른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1-10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28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2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