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신고자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하면서 부패신고자를 직접 공개ㆍ보도한 자를 제재하고 있으나, 부패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음.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하여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음. 또한, 부패신고자가 해고ㆍ징계ㆍ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직접 공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자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며, 신분공개경위 조사 시 정확ㆍ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패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등을 공표하도록 하여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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